비상경제TF에 국무회의 주재…핵심은 '추경'

취임 2일차인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2차례 회의를 가졌다. 취임 첫 날인 지난 4일 행정명령 1호를 통해 발족시칸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이 날 저녁부터 밤까지 진행했고, 2일차인 5일에는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핵심은 추가경정예산이다.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10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주호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전 정부에서 임명돼 유임된 장관 및 강훈식 비서실장 등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조금 어색하겠지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며 현안 해결을 당부했다. 

취임하자마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이를 통한 성장 토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은 2차 추경의 조기 편성이다. 지난달 초 국회에서는 13조 8000억원의 1차 추경이 통과됐다. 하지만 1차 추경은 산불피해 복구와 통상·인공지능(AI) 및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 사업에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되는 2차 추경은 '35조+α' 규모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수출기업 지원 등에 대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돕고,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또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 책임자 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 등을 최대한 점검해 보겠다"라며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화폐 발행이 골목 상권을 살리고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5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라며 "저는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현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국무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 날 오후에는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연다.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이후 17년만에 별칭을 갖는 정부가 될 전망이다. 별칭은 '국민주권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이던 지난달 15일 전남 순천 연향동 거리유세에서 "최초의 민주 정부(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불렸고, 다음 정부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라고 불렸다"라며 "다음 정부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 저는 다음 정부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였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되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의 별칭을)확정한 사실은 없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라고 말하면서도 "사회적 언어 특성상 국민들이 별칭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주권정부'라 성격이 규정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