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민생쿠폰 위장 가맹점 찾아 처벌해야"
2025-08-01 김혜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1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위장 가맹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유령 법인을 내세워 꼼수 영업을 하는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 등에서 탈법적으로 취급하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로 민생회복의 전기를 열겠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책 취지가 훼손당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안전부가 즉시 30억 이상 매장들의 불법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적으로 위장 가맹점 제보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