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터리산업협회 'K-배터리 경쟁력 확보' 토론회 개최…"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이하 협회) 주최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된 배터리 산업에서 우리의 도전과제와 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경쟁국 정책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회사에서 이연희 의원은 "국내 기업들은 적자 누적, 세액공제 실효성 부족,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여력을 점점 잃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직접환급이나 제3자 양도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업이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고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LG경영연구원 김세호 수석연구위원은 기술 리더십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온 K-배터리 산업이 중국의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NEV 보조금', '산업제한 및 우대 목록' 등으로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정부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국 기업이 원자재를 저가로 수급하고, 대량설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전기 배터리 분야 과학논문 발표 건수와 품질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등 기술혁신 리더십도 놓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산업의 경쟁은 기업 경쟁에서 국가 시스템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변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 경쟁국 대비 비싼 전력요금과 자원부족 등으로 기업의 생산환경이 구조적으로 열위에 놓여있고, 전기차·ESS 등 수요를 견인할 보조금 정책도 부족하여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며 ▲세액 혜택 실효성 강화 ▲정책 금융 확충 및 대상 확대 ▲국가 R&D 투자 강화 ▲배터리 사업 인프라 확충 ▲배터리 수요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안정혜 변호사는 국가 간 배터리 생산시설과 공급망 내재화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기업에는 큰 초기 투자 비용과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인건비·전력비·토지환경 규제 비용 등의 간접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WTO 보조금 협정과 EU 역외보조금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공제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캐나다·EU·중국 등 다수 국가가 유사 제도를 이미 운용 중이라며, 미국은 IRA에서 OBBBA로 이어진 45X 생산세액공제에 따라 배터리 제조업체가 생산 및 판매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Direct pay 옵션을 통해 공제액이 세금액을 초과할 경우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Transferability 옵션을 통해 공제 크레딧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단순보조금보다 훨씬 효과적인 제도로 기업은 투자 계획 수립 시 명확한 ROI 계산을 통해 장기계약에 기반한 투자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기획할 수 있어 초기 투자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생산·투자 등 일정 조건 충족 시에만 환급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보조금보다 높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적 발생 이후 환급되므로 선지급 형태인 보조금보다 재정 부담 예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 설계 시 WTO 보조금과 상계조치 협정과 EU 역외보조금 규정 등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전략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국내 투자·생산 유도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명시적 수출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아닌, 공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혜택이 적용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납부세액 대비 환급, 기준 생산량 단가 보조방식 등 다양한 옵션을 조합하여 설계하고, OECD 보조금 투명성 지침, WTO 보조금 협정상 통지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사실상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며, EU 진출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역외보조금 신고 요건을 점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나 3자 양도, 크레딧(Credit) 활용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국내 재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소재 업계는 "공급망 불안정과 가격경쟁력 약화가 전기차를 비롯한 배터리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K-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이 현장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성 협회 상근부회장은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이 이어질 경우 제조원가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와 직접환급형세액공제 등 조특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울러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시 국내생산 요건 강화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하며, 현재 진행 중인 대미 배터리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미국 비자 제도의 신속한 개선을 요망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