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환율 불안에 한은 '금리 동결'
소비심리·성장률 회복도 영향 미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인하로 상승세를 부추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430원대에서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도 한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로 전환했고 11월에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충격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다만 한은은 부동산 시장에 발목이 잡히면서 올해 7, 8월에 이어 이달까지 3연속 금리 동결 조치를 취했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에도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 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

집값이 심상찮게 움직이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긴급히 발표했다.

'더 센'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단 일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부의 이번 규제도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에 최근 불안한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하락세가 확인되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 중이다.

환율이 불안정환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430원대 이상의 환율 수준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내년 성장률 회복 전망 등으로 경기 부양 목적의 금리 인하 압박이 줄어든 점도 금통위원들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