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역대급 투입에도 업계는 냉랭
강화된 규제에 신규 공사 주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감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분위기는 총액만 늘었을 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국토부 예산은 지난해(58조2000억원) 대비 8% 증가한 62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중에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증액이 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다. 증가분 대부분이 신규 투자보다 기존 시설 유지·보수와 안전 강화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산안에는 ▲공항 시설 개선(1177억원) ▲도로 안전 투자(2조1000억원) ▲철도 안전시설 보강(2조8000억원) 등 안전 인프라 투자가 대거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신규 토목 물량처럼 직접적인 생산·고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SOC 사업은 착공전까지 2~3년 이상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형 사업속도가 느리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속도감 있는 경기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더불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와 발주가 늘어도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강화가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중대재해 발생기업 과징금,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 탓에 공사현장을 늘렸다가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대상에 포함시키고,  연간 3명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이익 5%내, 하한액 3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노란봉투법 시행도 건설업계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된다. 이 법안은 원청의 하청 책임 강화와 파업 손해배상 제한이 핵심이다. 이렇다보니 규모가 크지 않는 건설사일 경우 사업장 한곳에서라도 사망사고가 나거나, 노조파업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더불어 중견·중소건설사는 대형건설사보다 SOC와 공공주택 등 공공공사 의존도가 월등히 높지만, 정작 현 시점에선 수주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