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윤의 비트코인 노트] 코로나19 사태 속 남북 경협 다시 주목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국제 유가가 또 다시 폭락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국의 강력한 부양책에 기대감을 품었던 금융시장이 이제 실물경제 마비라는 코로나19의 진짜 공포로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이 커지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독일 도이체방크가 최근 투자자 수백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선진국들이 9월까지는 정상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경제부양이 세계의 최대 화두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봉쇄없이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하면서 국격과 국민 자부심이 높아졌지만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로 내수침체는 더욱 깊어지고 수출도 위태롭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과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위기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성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정책 기조변화의 출구전략을 고민하던 정부에 코로나19가 답을 준 모습입니다.

문제는 보호무역이 확산될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겐 더욱 불리합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 수는 총 62개사로 2011년 61개사 대비 단 한 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IT·항공우주·의료·헬스케어 등 신성장 업종이 급성장했으나 한국은 5개 기업이 포함되는데 그쳤습니다. 그만큼 산업 경쟁력이 세계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는 북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개발이라는 정치적 변수로 경협이 중단되긴 했지만 한국 경제 재도약의 해법으로 여전히 북한이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통일은 대박이며 경제 대도약의 기회”라고 말했으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후 남북 경협주가 들썩인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미운오리가 된 건설업의 경우 남북경협 확장의 최대 수혜업종으로 여겨집니다. 북한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란 문제가 남아있지만 북한이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사업기회가 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북한 문제를 정치적 관점이 아닌 한국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봐야한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남북 경협에 블록체인이 활용될 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한국금융연구원은 '남북의 상생 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을 통해 "대북 투자가 본격화되고 상품·서비스 교역이 활발해지면 자금결제방식 및 통화사용과 관련한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단일통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아예 디지털통화로 단일통화를 만들어 경협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언론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제규모 차이와 블록체인의 투명성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의 디지털통화 발행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그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남북경협에 한정된 디지털통화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남북이 경제 특구 등 중립적인 경제지구를 조성하고 그 안에 한정해 사용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