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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공정거래 했지만 과징금 '너무 많아' 법적소송
지난해 국민에게 고개숙인 '밀어내기' 사과는 위기모면용?
2014년 07월 16일 (수) 16:54:41 박동완 기자 ekfqkfka@daum.net
   

[중소기업신문=박동완 기자]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밀어내기'와 '영업사원 막말 파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너무 많다며 정식 법적소송을 제기한 것이 눈총을 사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말 과징금 제재에 문제가 없다는 공정위의 결론이 나고 올초에는 '밀어내기' 관련 김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유죄인정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스스로 벌인 불공정행위의 대가로 부과된 과징금을 한푼이라도 더 깍겠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해 불매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벼랑끝에 몰리자 국민들에게 허리를 숙이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그 속내를 궁금해 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124억원이 부당하다며 최근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패소해 과징금을 고스란히 내게 될 처지에 놓이자 문제해결방안으로 법적소송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와 관련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년 4개월간 동안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련매출액 5982억원으로 추산해 과징금 12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공정위에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을 냈다.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해야 하고, 관련매출액도 자발적인 주문량을 넘어 초과 구입된 물량에 대한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산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웅 대표 등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도 내려졌다. 지난 1월 법원은 '갑'의 지위를 이용한 '밀어내기'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유지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남양유업이 불공정거래를 해온 사실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을 뿐더러 공정위는 부과한 과징금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해 준 셈이다.

이에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할말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인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감정을 갖고 과징금을 산정할리 만무하고 남양유업의 이의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줬는데도 남양유업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남양이 자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대리점 등에 많은 피해를 준 것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너무 집착한 처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런 면에서 남양유업의 지난해 대국민 사과는 급한불을 끄기위한 위기모면용이었지 공정거래를 통해 대리점 등을 보호하겠다는 진정성이 담겨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남양유업 사태는 '을의 반란'이 거세지는 본격적인 계기가됐으며,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낳았다. 정치권에서는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위해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 공정화 법)'이 논의중이며, 공정위는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 고시’ 등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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