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취임한지 어느덧 100일이 지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방위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한 기업만 하더라도 네이버, 쿠팡, 이마트,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마켓컬리, bhc그룹, 발란 등 플랫폼이나 유통기업 등 성역을 가리지 않는다. 

이는 새 정부의 경제 기조인 이른바 '기업 주도 성장'과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자율 규제'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행보다. 

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서 지난 7월부터 이달 31일까지 200개 가맹본부를, 1만2000개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들어갔다. 

공정위가 제일 먼저 칼을 빼든 곳은 이커머스 양대 축인 네이버와 쿠팡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유료회원 수 부풀리기'와 '유료회원 가격 역차별' 의혹으로 두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했다. 모두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내용이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7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계약해지나 저작물 권리 침해, 최혜대우 조항 등 판매자 이용약관을 지적했다. 그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업체들은 자진해서 입점 음식점에 대한 이용약관을 수정 조치했다. 

다음으로 공정위가 향한 곳은 대형 유통기업인 이마트였다. 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공정위는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하도급법 위반'은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한 수급업체에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한 감액 등 '갑질'을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L) TV 및 모니터 제품 관련해 이와 같은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계속해서 칼을 겨눴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그룹에는 가맹점에 튀김 기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마켓컬리에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결정해 일괄 통보했다는 의혹으로 조사관을 파견했다. 발란, 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에는 가입 회원들의 이용약관에서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는 제보로 점검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국내 주요 화장품 업체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직권조사에도 들어갔다. 공정위는 앞서 두 회사의 대리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결과를 토대로 대리점들에 갑질을 했는지 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플랫폼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한 자율기구를 조성했다. 피조사 기업에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도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자율기구에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이 참여해 표준 계약서나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놓고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기업의 경영을 보장하면서도 불공정 담합 행위나 거래 행위에는 엄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일성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해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