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안이 금년보다 △23.7% 감소된 5조 9,75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되었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09본예산 대비 18.5% 증가한 2조 4,906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이 감액된 것은 최근 금융시장 정상화에 따른 시중 유동성 회복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기대출액이 증가하는 등 시중의 중소기업 자금사정도 다소 개선되고 있어, ‘09추경대비 정부예산의 축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확대되었던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66.1조원으로 금년(67.4조원)보다 1.3조원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07년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이며, 특히,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의 보증지원 규모는 확대키로 하였다.

정책자금 규모는 3.1조원으로 금년(5.8조원)보다 2.7조원 감소되었으나, 이는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대폭 확대된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자금)이 축소된데 기인한다.

먼저,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에 대응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대비 9.1%(214억원) 증액된 2,58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14.4%(707억원) 증액된 5,607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현장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혁신개발(2,620→2,797억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650→750억원)과 대학·연구소와 협력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977→1,097억원), 첨단연구장비 활용사업(76→326억원) 등을 확대하였다.

통한 일자리 창출 위해 27.2%(559억원) 증액된 2,613억원의 창업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체계적인 창업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를 확충(286→324억원)하고, 비수도권 제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창업기업투자보조금(600→1,000억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250→300억원) 및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460→ 494억원)을 확대 편성하였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 되는대로 ‘10년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