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은 “민간보험사는 90년대초부터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을 구성하여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매년 수천억원을 회수하는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회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지난 5년간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하여 180억원을 징수결정하고도 98억원(54.2%)을 회수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는 56억원 가운데 44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수납률이 20.6%에 그쳤다.

반면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5년 1,350억원, 2006년 1,780억원, 2007년 2,045억원, 지난해는 2,548억원을 적발․회수했다.

특히 동부화재의 경우 지난해 10명의 조사인력으로 보험사기 10,591명을 적발하여 614억원 규모를 회수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47억원 규모를 적발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연이어 가장 높은 적발실적을 올렸다. 이어 현대해상이 11명의 조사인력으로 2008년 377억원, 2009년 상반기 216억원을 적발하여 두 번째 높은 실적을 올렸고, LIG화재, 삼성화재가 그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 규모로는 삼성화재가 인력 38명, 총인원 5,660명을 동원하여 가장 큰 규모였고, LIG화재가 22명, 흥국쌍용화재가 20명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민간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이 곧 보험사의 재정 건전화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는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마인드가 부족하기때문이 아닌가”라고 질타하면서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SIU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 고려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