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 의무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과 건축물·도시·교통의 녹색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일자리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4일 공개한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개 안을 목표치가 높은 2개 안(배출전망치 대비 27% 또는 30% 감축)으로 좁혀 제시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그간 산업계 등과 모두 70여 차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국제적인 감축경향과 국민여론, 경제주체의 부담, 국가브랜드 등을 다각적으로 감안하여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민간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27% 감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30% 감축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에는 21% 감축 또는 27% 감축을 선호하였으나, 최근 10월 조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동향, 유가변동 등이 반영되어 30% 감축으로 선호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녹색성장위원회의 건의를 근거로 위기관리대책회의,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