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세제·예산 등 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지향점을 확실히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2008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는 기자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는 2만달러 문턱에서 주저앉느냐 선진일류 국가로 나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자국의 성장에 유리한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 세율 인하 등 치열한 조세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런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과 경제를 억누르는 불합리한 세금은 과감히 떼어내 버리겠다”며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인하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불합리한 과세체계는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 원칙하에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와 관련해 “과거 경험과 외국 사례를 볼 때 세율인하가 반드시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하고 세출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간다면 재정건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