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정부부처가 진행 중인 총 191개 R&D 사업을 평가한 결과 164개 일반 R&D 사업 중 40개 사업이 우수등급이상이고, 27개 중요 R&D사업은 1개 사업만이 우수등급이상으로 평가돼 전년도에 비해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07년에 7조 1,457억원이 투입된 국가 R&D사업에 대한 ’08년도 성과평가를 완료하고, 22일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분야별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6조 7,525억원 규모의 164개 일반 R&D사업과 3,932억원 규모의 27개 중요 R&D사업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164개 R&D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매우우수 3개 (1.8%), 우수 37개 (22.6%), 보통 104개(63.4%), 미흡 20개(12.2%)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우수등급 이상의 사업비중은 27.9%에서 24.4%로 축소된 반면, 미흡등급 사업비중은 10.4%에서 12.2%로 늘어났다.

중요 R&D 27개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면, 우수등급이상 사업이 1개(3.7%), 보통 19개(70.4%), 미흡 7개(25.9%)로 나타나 전년도 평가결과보다 우수등급 이상인 사업의 비중은 19.6%에서 3.7%로 대폭 줄었고, 미흡등급 사업의 비중은 17.7%에서 25.9%로 확대됐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업 가운데 ‘코리아바이오 허브 구축’ 사업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법과 추진계획, 구축된 시설의 활용도 및 바이오 클러스터간 교류 등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디지털 차세대 방재 재난시스템 개발’은 사업의 핵심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성공적 추진여부가 불투명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황해환경종합조사’는 황해퇴적물 및 황사연구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고, 해양영토 경계획정 관련 연구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09년 R&D분야 예산 편성에 반영해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차등 반영하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부처에 제도개선 필요조치를 통보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결과는 8월중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