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통해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보장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들이 자유스럽게 공장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주면 수도권에 투자할 국내ㆍ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력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을 잘 활용해 투자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고 견해를 밝혔다.

5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진 의장을 만나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 경기도는 타시도와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과 관련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견해는?

▲ 현 정부의 ‘先지방발전, 後수도권규제 완화’발표의 지역발전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대한 규제는 하루빨리 개혁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풀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싼 용지, 비싼 비용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인에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고급두뇌, 첨단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은 수도권에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죠.

정부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 있고 난 후, 도의회에서는 긴급히 임시회를 소집해 ‘수도권규제 철폐 촉구 결의문’을 의결하고 결의대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의회는 수도권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문수 도시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중앙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수도권규제가 철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근 현재의 광역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묶어 광역화하자는 행정구역개편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 최근 정치권에서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묶어서 70여개로 광역화하는 논의에 대하여 충분한 국민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챙겨야 하는 시점에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화·세계화 시대의 경쟁이 국가단위에서 대도시간의 경쟁으로 바뀌고, 행정체제도 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광역화 하고 있는 추세의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역사성·시대성은 물론 국민 여론과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중대한 문제라 봅니다. 앞으로 국민여론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수출입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소기업체의 해외이전규모가 매년 930개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정책을 펴 나감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 같은 방법 중에는 공장총량제 및 수도권정비법등 각종 규제를 우선 철폐해야 하고 생산과정에서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 사이클이 급격히 빨라지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중소기업체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기도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규제 완화는 무엇입니까...

▲ 수도권정비법 철폐와 함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관리법 등 대체입법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존권역의 경우 보존해야 할 부분의 권역은 보존하고 다른 지역 예컨대,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등 첨단시설에 대해서는 공장을 증축하거나 신설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정비법은 수도권 인구와 산업집중 방지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국가경쟁력만 약화시킨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수도권내 공장의 지방이전 효과와는 무관하게 해외 탈출기업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포기한 낡은 정책 고수로 세계 대도시권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 자명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하루 빨리 철폐되어야 합니다.

- 의장님! 최근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채 보유고도 3개월 동안 150억 달러가 감소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수도권기업 규제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로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어느 때 보다도 규제개혁과 경제 극복에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은 무엇인가요

▲ 경기도에서는 현재 경기중기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연간 약 1조원 정도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펴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및 보증지원”, “창업보육센터운영 및 시설 확충지원”,“G-디자인 개발사업” , “기업 SOS 시스템 운영” 등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다양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만 철폐된다면 경기도의 경제는 밝아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정책을 개발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을 지켜보면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잇도록 119명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도권규제 개혁, 경기도 경제발전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은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입니다.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주일후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의장 약력

한국컨벤션학회 이사
경기 기록문화포럼 공동대표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전)
(재) 광성사회복지재단 이사
경기도 정보화 추진 협의회 위원
경기농협 운영 자문위원 (전)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을 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한나라당 경기도지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
경기도 지체장애인복지회 자문위원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조정위원 (전)

대담 : 최준근 편집국 부국장 choijk@smedaily.co.kr
정리 :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