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체로 보면 두 부류의 국가들이 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제도를 택한 나라들이며,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와 계획 경제를 택한 나라들이다.

그런데 제도(institution)는 경기법칙(rule of the game)을 정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현재 서방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창의와 책임을 중요시 한다. 반면에 공산주의와 계획경제는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주로 따르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 한다. 두 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보기는 남한과 북한이다.

남북분단 이후 한국이 이승만 초대정부 시절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한 것은 올바른 역사적인 선택이었다.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국민경제를 운영하는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며, 다른 길은 정부의 계획에 의존하는 것이다.

시장 대 계획(market vs plan)에서 한국은 시장을 택했다. 이는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말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을 활용하는 것이다.

1991년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경제계획을 활용해 국민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경제계획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소련 국민 모두를 투입해도 경제계획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즉, 계획경제는 작동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에 현격한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진 것도 궁극적으로는 시장과 계획 중 어떤 제도를 택하였는가의 결과이다.

물론 시장기구는 만능이 아니며 잘못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들 간에 공정거래가 위협받는다든가,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다든가. 소득분배의 불공평도가 증대된다든가 하는 것 등이다. 이 때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활용해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대한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기업가의 혁신(innovation) 활동이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선·후진국 모두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할 때,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가 있다.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쉬운 길은 기업들을 격려하고 성원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반기업정서의 기운이 있는 것은 지양해야만 한다.

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15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