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협의회 주재…"지위고하·정치유불리 막론하고 투기 파헤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며 강도 높은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명·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복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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