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공개 예정이었던 수도권 11만호 등 전국 13만1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의 입지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호의 신규택지만 발표하고 나머지 13만1000호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목표는 전국 25만호다. 이 중 수도권이 18만호, 지방이 7만호다.

국토부는 2월 24일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0만1000호의 입지를 발표하고 나머지 택지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광명·시흥 신도시가 발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3월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져 나왔고, 그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 변창흠 장관 낙마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정부가 이날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호 입지만 발표하면서 남은 13만1000호 신규택지 발표는 경찰 수사와 후속 법안 입법 이후로 미뤄졌다.

국토부가 2·4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호의 절반(52.4%)은 발표가 최소 수개월 미뤄지게 됐다. 수도권 공급 목표는 18만호였는데, 광명·시흥 7만호만 나왔으니 11만호의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수도권에 집을 사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포감에 집 구매에 뛰어드는 '패닉바잉'을 멈추기 위해 2·4 대책이 발표됐고 신규택지 추가 확보 방안이 추진됐으나 일정에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실제로 투기적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택지 후보지의 경우 택지 선정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선 대체 신규택지 입지 확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공급목표 지연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