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간판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의 속도 조절을 선언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자신이 내세운 민간 주도 공급대책이 흔들리고, 부동산 민심의 분노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전 때 취임 즉시 재건축·재개발을 스피드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서울 집값이 흔들리자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로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른바 '오세훈 프리미엄'으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여권에서 오 시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급기야 '재개발·재건축의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서두르기보다 우선 투기부터 잡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투기 수요에 대해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 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집값 뻥튀기를 노린 '사술'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미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로 15건의 과태료 처분을 했고,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한 사례 280건, 증여 의심 사례 300건 등의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런 교란 행위가 빈발하는 단지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뒷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가격담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발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압구정동과 목동, 여의도, 성수동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집값 불안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4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상계동·중계동·월계동이 포진한 노원구는 0.16% 뛰었고, 송파구·강남구·서초구는 0.13%, 영등포구와 양천구는 0.10% 상승해 평균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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