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탄생과 함께 선보일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한국의 미래와 운명을 예견케 할 것이다. 내년 3월 9일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 중 정부조직 개편이 가장 핵심사항일 수 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점과 여소야대의 야당 비협조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지 못한 채 시작되었다. 시작이 절반이라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된 국정 목표설정과 조직개편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 기존 행정조직체계와 선거캠프를 단순 물리적 결합을 했을 뿐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일화이지만 이낙연 초대 국무총리에게 책임총리를 자신있게 하라고 격려하자 “책임총리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처럼 하면 된다”고 했다 한다. 국정농단까지 가버린 박근혜정부의 행정조직체계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문재인정부에서는 과거 참여정부의 이해찬 총리처럼 책임총리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

국무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의 비대해진 행정부처들을 전문분야별로 재분해해서 DJ 국민의정부·노무현 참여정부의 기본정신으로 원상회복 시켜 놓아야 한다. DJ·참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와 행정부처로서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였으며 18개 부처로 세분화·전문화하였다. 국무총리실이 국무 조정 능력과 수단을 갖고 있었으며, 행정부처의 전문화는 장관책임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라는 공룡부처 등 15개로 통폐합하고, 박근혜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산자원부라는 거대한 경제부처의 통폐합을 추가하였다. 청와대와 대통령 중심의 독단형 친정체제의 강화는 DJ·참여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없에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인사위원장으로 겸직시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를 겸하게 하는 것에서 국정농단의 싹은 트고 있었다. 행정부처는 물론이고 3권분립의 상징인 대법원의 대법관 예비후보들도 청와대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었다. 비서실장의 인사위원장 겸직이 3권분립의 민주주의 최후 보루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부활·독립·상향조정은 무조건 복원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산자원부 등은 DJ·참여정부와 달리 유관부서를 지나치게 비대화한 경우로서 책임감 있는 전문적 장관책임제를 불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처의 존재는 비전문의 독단이 가능한 체제가 되기 쉽고 융합적이고 전체적 조율을 하는 책임총리 역할마저 무력하게 하고 있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예산과 재정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경제부총리에 얹혀있는 국무총리가 문재인정부의 국무총리였다.

장관책임제를 정착시키려면 비대한 통합부처에 복수의 차관들을 두어 해결하는 구조부터 해체시켜야 한다. 중앙행정부처를 시대적 상황 및 미래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재분해하여 개편해야 한다. 이에 따른 산하기관 및 민간영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정부 역할은 권력자가 아닌 공공의 봉사자로 탈바꿈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관료제 시스템 대변환으로서 생산적인 정부와 공직자상을 창출할 수 있다.

요컨대, 책임총리와 장관책임제는 한국 헌정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대통령의 권력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나아가 많이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바꿀 돌봄국가로서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다. 유권자들은 자신과 미래를 위한 투표를 한다. ‘책임총리와 장관책임제’를 준비하는 새 대통령을 기꺼이 선택할 것이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