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 지원 대책 ‘실패’

【중소기업신문】한미FTA 타결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돼 온 제주도산 감귤의 생산량 감소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협상타결에 대한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폐원지원 대상인 노지 감귤 재배면적이 폐원지원금을 지급한 2005년에는 1만9,086ha였으나 지난 2009년에는 1만8,279ha로 807ha 감축됐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생산량은 2005년 60만511톤에 비해 지난해 65만4,794톤으로 5만4,283톤, 농가수도 2만4,673호에서 2만5,024호로 351농가가 각각 늘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폐원지원금을 받고도 일부 농가들이 감귤 나무를 옮겨 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과 지난해 카바이트를 이용한 강제착색 단속은 각각 16건, 6건이었으며 비상품 유통 531건, 1,205건을 포함해 적발건수는 661건에서 1,4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제주도 내 무우, 당근 등의 생산량이 21만6,651톤으로 2008년 20만876톤에 비해 8.3% 늘었다며 과잉생산으로 인한 산지 폐기 등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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