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2일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폭증하고 있는 특송화물이 마약 밀반입의 주요 루트로 활용될 위험이 높은 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표1>에서와 같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마약 단속건수는 오히려 2006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백재현 의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해마다 증가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단속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도 특송화물에 대한 단속건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특송화물에 대한 마약단속이 비전문가들인 특송화물 업체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다른 통관절차에서 마약단속 등에 필요한 X-RAY장비는 관세청이 선정해 배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작과 관리역시 관세청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다.

그러나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관세청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장비의 선정과 관리에서 실제 판독작업까지 특송업체 직원들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특송화물업체에서 단속장비를 판독하는 전문요원이 2007년의 경우 81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이 일인당 8만 9,784건에 이르는 727만 2,504건의 특송화물을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송화물 단속인원의 부족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조차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어 특송화물이 마약밀반입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백재현 의원은 “2006년과 2007년 신규 채용한 특송업체 판독직원의 경우 전문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고 전체 판독직원에 대한 교육도 2007년의 경우 81명 중 54명에 대해서만 현장교육이 실시됐다”며 “관세청이 사실상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업무를 장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직접 통관물품을 관리하는 국제우편물의 경우에는 <표2>에서와 같이 매년 비슷한 수준의 반입량을 보이면서도 마약류의 적발건수와 적발량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재현 의원은 “통관 과정에서는 X-RAY검색 기기의 성능 못지않게 이를 판독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비전문가들에게 통관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며 “관세청이 직접 직원은 파견해 통관업무를 관리하거나 최소한 업체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관세청은 수입화물과 여행자의 통관 시간이 단축된 걸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정확성이 결여된 신속성은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며 특송화물의 반입검색과 판독작업에 대해서는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물품 및 여행자 통관시간 단축에 주력하면서 2005년 대비 2007년에 수입화물이 통관일수가 4.5→3.5일로 줄이는 성과를 낳았으나 통관 시간단축에 따른 단속부실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