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 추산 결과를 보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코로나대응특위는 전날 제5차 회의(민생경제분과 2차 회의)를 열고서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특위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상제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온전한 손실보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손실 산정 및 향후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해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특히 손실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 형평성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업종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주 내 과세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손실 규모를 분석·추산해 보고하기로 했다. 또 특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로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특위는 종합적 관점에서의 손실보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부합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복 지원에 관한 우려, 재정 건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실무지원 인력이 구성돼 본격 가동을 시작한 만큼, 50일 안에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