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난지원금 확대와 온전한 손실보상금을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놓고 인수위는 정부와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손실규모 추계 초안을 보고받았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제3차 민생경제분과 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손실 규모 추계 관련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참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2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본 누적 손실 규모를 여러 기준에 추계한 복수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현재 중간집계 과정이라 (정부가 보고한) 그 액수가 인수위가 생각한 액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추가로 보완과 검토가 필요해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특위 설명"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정부의 추계 결과 보고에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며, 그간 정부 지원까지 고려해 사각지대 없이 손실을 보상하고자 필요한 재정 규모를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추계자료 보완과 함께 재난지원금 규모 상황과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논의도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뜻을 한데 모았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한 400만원보다 늘려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를 확대한다고 공약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중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3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두 가지 지급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는 특위와 정부가 논의 중이다"라며 "(기재부 추경 재원) 현재 상황에서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추경(16조9000억원) 외의 손실보상 추계액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추경을 짜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차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소상공인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