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최저임금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시 한번 비판하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개선을 시사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단순 계산 시 5년간 41.5%(2690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급제동을 걸었다. 그 끝에 9000원을 조금 넘은 수준에서 마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7.2%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Lose)-루즈' 게임이 된다"고 전한 바 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경제 전문가인 지명자(후보자) 견해가 인수위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국민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문제의식을 해당 분과의 인수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쟁점인 업종별·지역별 차등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더 논의·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설명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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