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자총 만나 “국세청자료로 정확한 손실규모 파악중”
安위원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다 손실보상이 우선”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 조각을 대부분 완료하고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내각 인선이 완료되면 인사청문 정국에 대응하는 한편, 장관 후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 선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0일 인수위에 따르면 국정과제 1차 초안은 지난 4일 마련됐다. 1차 초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부터 부동산 정책 재설계, 노동·규제·연금개혁까지 대부분의 공약이 총망라됐다.

국정과제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 100개,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193개에 달했는데 이번 인수위는 30∼50개가량으로 압축해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달 말께 국정과제 최종안을 결정해 다음 달 2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와 관련해 현재 90%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 여행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주말인 9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30분가량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회(코자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코자총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공약 금액인) 50조원은 온데간데없고 35조원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완전한 손실보상을 할 생각이 없이 자영업자를 계속 간 보기 대상으로 삼을 것 같으면 안 위원장은 당장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공약을 거부하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여론 떠보기식 발언으로 우리를 우롱한다면 100만 자영업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자총 간담회와 관련 인수위 대변인실은 “자영업자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며 “향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온전한 손실보상안 수립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주로 제가 말씀을 듣는 자리였다”며 “저희가 야당 시절에는 (손실 규모를) 추산했지만, 이제 국세청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초기 때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물에 빠진 분들부터 건지고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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