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초대 내각의 경제팀으로 사령탑을 쥐게 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추경안을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로 50조원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추 후보자는 "추경은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조망했다. 

추 후보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하고, 재정에서도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시급한 과제이므로 물가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찾겠다"고 했다. 

이어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설명드려야 한다"면서 "4월 말이나 5월 초쯤 돼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후보자는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나 내용을 새 정부 출범 즈음에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 중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은 3조3000억원이다. 추 후보자가 향후 예산안을 어떻게 책정하여 국회에 제출할지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다. 

추 후보자는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요금 가격 관리를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 부문에 관한 요금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조를 살펴서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정부 정책 수단이 굉장히 제약돼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세제나 수급 안정 노력, 유통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가 안정과 직결되는 통화정책에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해야 한다는 미션이 있다"며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주 만나겠다"고 경제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과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다주택자를 무조건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2020년 8월 당시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 후보자는 또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공공이 7% 안팎을 공급하고, 나머지 전·월세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한다"며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 이상(다주택자)이 공급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임대주택 대부분을 공급하는 시장 주체로써 다주택자를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도 추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교란을 일으키는 불법행태나 탈세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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