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통령 직속 상생위 설치” 요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창호커튼월협회 등 18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창호커튼월협회 등 18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최근 중소 레미콘 기업들은 부도 위기에 몰려있다. 시멘트, 골재 등 재료비, 유류비, 운반비 등이 급등하면서 납품단가를 올려야 했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1~3년의 장기계약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한 푼도 올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철강 공급 대기업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담당하는 파스너(부재를 고정하는 철물) 업종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고작 1%에 불과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기업 등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면서 중소기업계가 모여 납품단가를 제대로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사)한국창호커튼월협회,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달 28~31일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은 공급원가 중 원자재비가 58.6%에 달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도 75.2%에 달했다.

그러나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다.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향후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감축(41.9%) △일자리 축소(32.9%) △공장 폐쇄(9.6%) 등으로 대처할 계획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어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원자재값 급등에도 대기업 등의 납품단가 미반영으로 인한 현장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은 “원자재 공급 대기업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파스너업종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하다”며 “원자재 공급 대기업이 가격인상 계획을 미리 알려줘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의시 반영할 수 있게 한다거나 사전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 가능토록 하고, 상생을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대원씨엠씨 대표)은 “건설사와 계약기간은 1~3년인데, 창호·커튼월 프레임의 주소재인 알루미늄 가격 등이 2배 가량 폭등해 엄청난 손실을 떠앉고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국민레미콘 대표)은 “시멘트, 골재 등 재료비, 유류비, 운반비 모두 급격히 올라 중소레미콘 업계는 구매 건설사 사이에 끼여 최악의 상황인데, 시멘트 대기업은 유연탄가 상승을 이유로 19% 추가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압력까지 행사하고 있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진 청송건설 대표는 “치솟고 있는 건설자재비가 제대로 반영 안되면 현장 셧다운이나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25%를 가져가는 상황”이라면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납품단가 현실화다. 납품단가 문제는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새정부에서 반드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중이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실태조사는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철강류,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곳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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