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9년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고학력층의 출산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밝혔다.

3일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10년과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분석됐다.

이를 2010년 소득계층별 출산율과 비교하면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폭이 더 컸다.

한경연은 해당 조사에서 가임 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 데이터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분위는 소득 하위층, 2분위는 소득 중위층, 3분위는 소득 상위층으로 각각 분류했다.

전체 소득 계층의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었다. 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51.0%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상위층으로 갈수록 하락 폭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출산 가구의 소득계층 비중 면에서 살필 경우, 소득 상위층일수록 비중이 더 커지고, 하위층의 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 가구 중 소득 상위층 비중은 2010년 46.3%에서 2019년 54.5%로 17.6% 늘어났으나, 소득 하위층은 23.6%(11.2%→8.5%) 감소했고, 소득 중위층은 13.0%(42.5%→37.0%) 줄었다.

이날 한경연은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하의 고학력층 등으로 학력 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졸 이하 가구 중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3.14가구로, 2010년 대비 약 11.6%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초대졸 이상 가구의 경우 2010년보다 약 48.1% 줄어든 4.12가구로 나타났다. 고학력층에서 출산율 감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편 연령, 학력, 거주지역, 거주 형태 등의 조건이 동일할 경우 소득에 따른 출산율을 추정한 결과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았다.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100가구당 3.21가구, 소득 중위층은 5.31가구, 소득 상위층은 8.22가구로 각각 추정돼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소득 상위층의 39.1%에 불과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 노동 시장의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