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였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지만, 차관 임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정치권이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신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매출액 30억원 이하) 370만명에게 600만원+알파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소상공인의 다급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것 못지않게 시급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문제다. 2022년 1월말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0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020년 3월과 비교해서 120조원 정도 증가한 규모이다. 문제는 자영업자 중에서 다수의 차입기관에 부채가 있는 이른바 다중채무자의 수와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2021년 상반기 590조원으로 2019년 상반기에 비해 약 150조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과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도산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 채무의 질이 악화되고 매출 부진 및 영업이익 감소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와중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회수는 도산 및 빈곤층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된다. 이처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문제는 시장원리로 풀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쩌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년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76조원의 만기연장과 더불어 14.5조원의 원금상환 유예, 2,440억원의 이자 상환유예를 단행하였다. 당초 2020년 4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를 시행한 이후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연장하여 2022년 3월 31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인수위원회는 금융권에 2022년 9월 30일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연장을 요청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말까지 급한 불은 껐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금융권의 대출상환 압박은 커지게 될 것이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상환 유예기간 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리금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 은행권,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일정 기간 원금상환 부담이 없는 거치기간을 설정하고 이후에는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 상황에 적합한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확충하여 금융권의 상환압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은행권의 협조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영업환경을 저해하는 납품단가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지침, 영업장의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년 동안 눌려있던 소비심리가 해외관광이나 해외소비로 흐르지 않도록 교통, 숙박 등 국내 여행 인프라를 정비하고 국내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내 여행 바우처 활용 등 기존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고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가 억제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매출이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상적인 방안이다. 기존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경영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은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냉정한 분석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소기업 정책당국자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