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농가 인구 감소를 우려하며,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네티즌들은 그러나 지방 인구 소멸의 근본 문제인 지역균형 발전이 우선이라며, 이번 비자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일정 기간을 거주하거나 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준다. 

특히 고령화 지역에 노동 인력 및 인재를 공급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는 또 제도 정식 시행에 앞서 사업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5곳 안팎을 선발해 10월부터 1년간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지자체 89곳이 시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 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는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소식에 "자국민 출산율부터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방을 떠나는 이유가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데, 이를 외국인으로 다 채운다고 해결이 되느냐"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 측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다음 달 19일까지 법무부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5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