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산 배터리 탑재 등 조건이 달린 새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하원 통과를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s Act)'과 관련 “해당 조처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방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도 상충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이 법안에서 이런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페러 대변인은 특히 “전기차 보조금 자체는 전기차 수요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센티브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도입하는 조처는 형평성이 보장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82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보조금을 75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중국에서 채굴·가공된 소재·부품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조건을 달았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의 절반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자재(리튬·니켈·코발트 등)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이 비율은 2024년 40%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80%까지 늘어난다.

또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8년 100%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런 조항은 배터리와 핵심광물에 경쟁력이 있는 중국을 겨냥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제품 및 소재 생산을 늘리겠다는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의지가 담긴 것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요건 탓에 대부분 전기차의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서 나왔다. 미국 밖 완성차 업체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로이터 통신은 EU뿐 아니라 한국도 해당 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현대차 및 국내 배터리 3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산업부 측은 미 통상당국에 보조금 지급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