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만기 133조…여야 "만기대출·상환유예 재연장" 한목소리
정부도 연착륙으로 방점…금감원장 "동일한 방식 연장은 안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 가닥. 사진/중소기업신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 가닥. 사진/중소기업신문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재연장될 전망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다 물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이 같은 금융지원 정책이 중단될 경우 자영업자의 빚 상황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는 대출금 잔액은 총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에 달한다. 그중 만기연장은 116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외 원금 상환유예 11조7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5조원이다.  

정부는 앞서 만기연장 종료를 앞두고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출범시켰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과 방식을 차별화해 제한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재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전날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대책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우려 지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간이 없다"며 "금융당국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권이 만기연장 협의체를 구성한 상황"이라며 "현장 목소리와 여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착륙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7월부터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연착륙 대책 마련을 촉구한 상태다.

여야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해 재연장할 것을 사실상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이다. 정부도 재연장에 준하는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상황에 대해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금융위, 기재부 고위 당국자들이 다 같은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침을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제한적으로 재연장 결정하면서 새출발기금을 연계하는 등 차주 그룹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의 과중한 빚 상황 부담을 덜어주면서 금융권의 잠재부실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금주 중 관계기관 및 금융업권별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주 초까지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고 현재까지 네 차례 연장됐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이 되면 다섯 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금은 총 900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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