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중소기업계에서 도입을 촉구해온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논의가 공전되다가 이번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적용된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또한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등의 경우에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