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파 속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한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것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도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면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면서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