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지시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또 한남대 창업보육센터 우수 입주기업인 ‘페인트팜’을 방문해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과 최신 기술창업 트렌드를 점검했다. 페인트팜은 5년 전 한남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신제품 개발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설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벽, 유리, 바닥 등에 고화질 스크린을 만들어내는 특수페인트를 생산, 국내는 물론 해외 100여 개국에 광고․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대전, 청주, 대구 등에 소재한 벤처·창업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現 제도와 관련된 고충을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박서영 SY솔루션 대표는 "대학·연구기관 안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기업은 식품·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할 수 없는데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중호 세신정밀 대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밖에서 개발된 입주 기업의 제품도 단지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며, 홍성태 애드에이블 대표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사설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고 제반 서류 준비가 복잡해 고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장에 있는 소관 부처 관계자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창업 기업이 낡은 규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