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강원도 정선, 태백, 영월, 삼척은 국내 석탄산업의 메카였다. 그러나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이들 지역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석탄산업이 절정을 이루던 1985년 기준 정선군 인구는 12만 9천명에 달했다. 그러나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정선군 인구는 1995년 기준 5만 4천명으로 10년 동안 절반 이하로 급감했으며 2022년 3월 현재 3만 5천명대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여타 폐광지역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5년 12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있는 폐광지역에 대하여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동안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개되었다. 단기적인 지원사업과 별개로 폐광지역으로 청년 스타트업을 이전・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되었다.

2019년부터 시작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는 강원랜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중장기 청년기업 육성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21개의 청년 스타트업을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으로 유치해서 기업 활동의 안정적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폐광지역 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의 선발 과정 및 특전은 우선 예선과 본선 및 결선을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기업 당 최대 10억원의 지원금과 함께 정책자금 투・융자 연계지원,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지원 우대, 강원도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연계, 상생협력 프로그램 연계 및 사후관리, 각 지자체 지원(이전 가능 공간 유무상 제공, 보조금・세제・융자・물류비 등)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예선과 본선을 통과하여 결선에서 선발된 기업은 3년 이내에 본사나 공장 등을 폐광지역(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으로 이전 또는 신설해야 하며 5년간 사업체를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3차에 걸쳐 선발된 9개 기업과 지자체 선발기업 2개 기업 등 총 11개 기업 가운데 3개 기업은 강원 폐광지역에 본사 및 공장 이전을 완료해 지역 인재 채용, 지자체 협업 등 폐광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이전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4차연도인 2022년에는 선발이 다소 지연되어 2023년 3월에 3개 기업을 선정 완료하였다. 2022년 9월에 중진공 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에 들어가 같은 해 10월 말에 서류평가를 통한 예선심사를 거쳐 24개사를 선정하였다. 11월 23일 예선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추진전략 및 이전계획 등을 담은 발표평가를 거친 본선 심사에서 총 10개사를 선정하였다. 이들 10개사 중 결선에 참여한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업대표의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3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총 14개 기업이 본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기업들은 본사나 공장을 이전했거나 혹은 이전을 계획 중에서 있다. 본 사업 초기에 선정된 기업 중에서 스마트 팝 전문기업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여 중동지역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록 소수 정예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폐광지역에 정착하여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미는 폐광으로 인해 지역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위기 지역에 기업을 이전하여 지역 활력을 되찾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상호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폐광지역에 남아있는 광업소의 폐업을 앞두고 해당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이전 기업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이전 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가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청년사관학교 졸업기업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기업이 폐광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거점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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