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특허심사 처리 적체와 중복 심사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특허청장(사진)과 고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일정으로 제주에서 개막된다.

‘06년 기준으로 전 세계 특허출원은 176만여건인데 이들 5개국은 전 세계 특허출원의 77%인 135만여건을 차지하고 있는 '특허 분야 G51)' 국가들이다. 최근 급증하는 특허출원에 따른 심사적체가 글로벌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복 출원에 따른 비효율과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G5간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 기간 중 5개국 수석대표들은 별도 회동을 통해 5개국간 특허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를 10월에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번 제주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특허출원의 급증과 국제적인 중복 출원에 따른 심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개국간 공동 대응 원칙에 합의할 예정이다. 또한, 상대국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자국 심사를 수행하는 특허심사 업무협력(Work-sharing)의 로드맵과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추진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5개국은 특허심사 공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통 특허출원 서식 도입 ▲특허 문헌DB 공동 구축 ▲특허심사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호교류 ▲외국어 자동번역 시스템 개발 등의 10대 협력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금번 회의를 통해 5개국 간 특허심사 국제공조 체제가 본격 출범하게 되면 각국 특허심사의 품질과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특허심사 시스템의 표준화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더욱 빠르고 쉽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