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70만개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이상 자금 추가 공급에 나선다. 아울러 벤처 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한 입법도 하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당정은 19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70만개에 달하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지난 1월 벤처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 약 3개월 만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벤처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벤처 지분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 펀드도 함께 확충하기로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복수의결권 허용 내용을 담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수의결권이 자칫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과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법이) 통과될 때도 동일한 논리가 있었지만, 지난해 5개 CVC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면서 "제도적인 부분으로 얼마든지 보완 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민간 벤처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큰 공감을 얻었으며, 오는 2027년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일몰 제도를 폐지하고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