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동안 쌓인 자영업자들의 빚 규모가 102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대출 상환유예 조치도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대출 상환은 커녕 생업 유지도 힘겨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시 상환유예를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날 소공연은 성명문을 통해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소상공인의 의지와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9월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만기연장에 준해 추가 연장 조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고,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율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상환유예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9월 말까지 추가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돼 10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정상상환이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쌓였고, 이러한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19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4분기의 684조9000억원에서 3년 새 334조9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중 720조3000억원은 ‘연쇄채무’가 발생할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 자영업자에게 쏠려있어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대출을 갚을 여력을 기르지도 못한 상황이다.

소공연의 올해 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경영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75.7%가 ‘나쁨’, 전년동월대비 매출은 85.1%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3.4%가 1년 전 대비 부채액이 ‘늘었다’, 89.7%가 ‘현재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이는 경기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과 맞물려 이자비용까지 대폭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는 올해 1분기 전기료 30%, 가스비37.1%가 인상된 데 이어 2분기에도 전기료 kWh당 8원, 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이 확정돼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소상공인은 삼중고에 따른 복합위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상환유예를 종료하고 본격적인 원금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공연은 정부에서 빚 갚을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난 4월 말 기준 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3067명, 채무금액은 3조4805억원에 그친 점을 들어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채무 상환 의지를 가지고 빚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지난 주 정부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을 공식화했다”며 “모든 상흔에는 최소한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며 3년 4개월 동안 크게 앓았으면 회복기간도 3년 4개월은 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