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가 폭증하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출하게 된다.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께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되며, 범위는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또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 없이 정부는 요금 인상을 유보(동결)할 권한이 있다.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린 바 있다. 해당 인상에는 물가상승 압박과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한전의 자구 노력 이행을 전제 조건이 달렸다.

하지만 여전히 인상 폭이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엔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

다만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곧바로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 관측도 만만찮다. 에너지 업계 일각에선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향 추세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을 논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분기 요금 결정에 앞서 정부와 수차례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던 국민의힘도 요금 인상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총선이 채 일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할 공공요금 인상을 잇달아 단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3분기 전기요금에 대해 인상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국제 에너지 가격,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하겠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