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성명문을 통해 정부에게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할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한달간의 장마로 인한 매출 감소에 이은 불볕더위로 ‘냉방비 폭탄’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날(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면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도 추진, 제품 금액의 40%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올해 6~9월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소공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냉장고 문달기 사업’은 대상 업종이 한정돼 있고, 납부유예는 빚을 미루는 것일 뿐 실질적인 감면 혜택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PC방, 편의점 등은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24시간 냉방기를 가동해야 하며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도 실외 온도가 올라갈수록 실내 온도를 낮춰야만 손님이 찾는 구조로 영업시간 내내 냉방기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소상공인 대부분이 ‘냉방비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 2분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상승했다. 이 기간 ㎾h당 총 40.4원이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이미 큰 부담이다. 전력량요금이 비싼 일반용(상업용)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공연은 소상공인에게는 당장 ‘냉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즉시 요금할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경우 10조8000억원의 전기세를 감면하고,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10%로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요금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전기수요가 많은 하절기 요금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에 이은 삼중고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신설’ 등 체감할 수 있는 종합 정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