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 ESG 열풍이 분다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다. 각 분야에서 ESG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노력은 긍정적이다. 그중 하나가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 및 저출산의 영향으로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농어촌의 소멸 위기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상생협력을 통한 농어업, 농어촌, 기업의 성장에 활용되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도입 당시에는 매년 1천억원 규모로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나, 민간 대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하면서 당초 기금조성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6월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2,076억원, 공공기관 113개사와 민간기업 171개사 가 기금조성에 참여하였다. 연도별로는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2019년 225억원, 2020년 375억원, 2021년 455억원, 2022년 354억원이 각각 조성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 중에서 2023년 6월 현재 농어촌지역에 총 641개 과제, 1,506억원이 지원되었다.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많은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서 농어촌지역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기업・기관・단체 등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업, 농어촌과 상생협력 및 ESG 경영을 지원하여 환경적, 사회적 가치 창출 및 ESG 실천에 대한 인정 및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는 ESG 평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부문(E), 사회부문(S), 거버넌스부문(G) 등 3개 분야 27개 지표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출액 등 가산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문은 농어촌과의 환경문제 해결, 친환경과 관련한 지원활동, 협력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 등 7개 지표에 배점은 25%, 사회부문은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등 12개 지표에 배점은 50%, 거버넌스부문은 농어촌 지원 및 협력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구성원 보유 여부 등 12개 지표에 배점은 25%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의 구체적인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정대상 기업은 일반현황을 포함한 환경부문(E), 사회부문(S), 거버넌스부문(G) 등 3개 분야 27개 지표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행정부담을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보고서, K-ESG 공시자료 등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였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서류 등을 기반으로 정성평가 방식으로 추진하고 가점 부분은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에 맞춰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협약 여부, 출연금액 등을 자체 분석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1차 심의 결과를 완성하게 된다. 1차 심의 결과 및 보완자료를 바탕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농어촌 ESG 실천인정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1, 2차 심의에서 확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인정서 및 인정패를 수여하게 되며 인정기업 중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정부포상을 추진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어촌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지역소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에 그나마 한 가닥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희망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지역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도 도입을 계기로 참여기업에 대한 홍보와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과 기관 등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농어촌 활력 증진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