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세계 3대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스타트업 지원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먼저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벤처 투자를 14조2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린다. 이에 더해 수도권엔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지방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창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벤처투자의 민간전환 촉진 및 새로운 지원방식 도입

먼저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도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신규 펀드 조성을 통해 벤처투자 규모를  지난해 12조5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 14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펀드는 금융권, 벤처기업, 대기업, 연기금·공제회 등 민간과 정부가 공동 출자하며,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 1억원을 받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1억3000만원을 지원하고, 증액분인 3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출 발생 시 수년간 회수하는 식이다.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해 세계와 연결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한다.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한다.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또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 촉진…규제도 대거 해제

아울러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돼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분위기 조성

마지막으로 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군 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접점을 제고하기로 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시 우대해 대학 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K-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