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독일 경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수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한 음식점이 철거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한 음식점이 철거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주요 7개국(G7) 중 독일만 유일하게 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독일 경제구조와 비슷한 한국도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은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독일 경제가 다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0.4%), 올해 1분기(-0.1%)까지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해 2분기(0.0%)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7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독일 경제가 부진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중국 등 대외수요까지 둔화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는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정보기술(IT) 경쟁력은 약한 산업구조,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구조 등이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 정책당국은 이런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은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 경제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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