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들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스타트업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대한상의는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회 스타트업 포럼'을 열고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와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슈와 보호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알아보고 애로 사례와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과 조욱제 특허법인 맵스(MAPS) 대표 변리사, 스타트업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며 "독자 기술과 아이디어로 경쟁해야 하는 스타트업은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비를 마친 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특허청 강연에선 스타트업들에게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허법인 MAPS 조욱제 변리사는 '오픈이노베이션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및 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최근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이 급증하는 추세"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이슈들을 미리 체크하고,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해두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유 토론 시간에선 스타트업들의 현장 애로와 건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토론에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는 "예상되는(신제품의) 특허 분쟁 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사례집 또는 교육 등의 제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세계 각국의 '특허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스타트업들이 모방제품, 특허분쟁, 기술유출 등의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