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은 예년에 겪어보지 못한 고온다습한 날이 많아 이름하여 ‘Global Boiling(지구가 끓는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나왔다. 기상청이 여름 날씨 예보에서 "변화무쌍한 여름이 될 것"이며 폭염이 최대 14일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적이 있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현실은 그 이상이었다. 이를 입증이라 하듯이 지난 8월 8일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7월의 지구 표면 평균 기온은 16.95도로 1940년 관측과 기록이 시작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경험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습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혹서와 북미의 산불이 그만큼 심각하며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기후변화를 체감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의 기후변화는 겨울에는 온난하고 여름에는 선선했던 서안해양성 기후의 종말을 고한 것 같다는 평가도 있다. 예로 이탈리아는 올여름 최고 기온이 41.8도까지 치솟았으며 북부 산악지역에는 8월에 눈이 내리는 등 지구촌 곳곳이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10대 위험 요인으로 기후 행동(정부와 비즈니스 차원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조치에 대한 행동) 실패를 1위로 들었으며, 극심한 날씨(2위), 생물다양성 손실(3위)이 상위권에 드는 등 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최근 들어 이상 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구촌을 볼 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에 이어 세계 195개 회원국이 참석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무더위와 한파, 폭우 등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만약 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2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체제와 탄소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및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규칙안 등 EU 및 미국의 제품 및 환경규제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스웨덴(20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입법화하였으며, 27개국이 입법을 추진하고, 49개국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문서화를 선언하는 등 전세계 196개 국가 중 136개국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합쳐 2022년 10월 26일 공식 출범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첫째, 책임있는 실천, 둘째, 질서있는 전환, 셋째,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3대 정책 방향 하에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흐름에 중소기업계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소기업계도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료・원료에서 공정 및 제품,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 협회단체간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중소기업계의 미래는 물론 Global Boiling 시대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