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4분기 정부가 추가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계인들은 총 부채 200조원을 넘긴 한전의 재무 상황이 여전히 위기 상태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전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달러와 유가의 동반 강세가 이어지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정부는 한전이 오는 15일까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 흐름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커져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40% 가까이 올랐고, 이에 따라 한전의 수익 구조, 재무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선을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함에 따라 한전이 또다시 손해 보고 전기를 파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인 한전 누적적자 해소까지 염두에 두고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킬로와트시(㎾h)당 51.6원으로 산정한 바 있으나, 지난 1분기와 2분기 누적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한전의 철저한 자구 노력과 비용 절감 노력이 우선돼야 한단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47조원대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 차원에서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에 천연가스, 석탄 등 전기 생산의 원료가 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전력 사용자인 국민들 사이에서는 '제값 내고 전기를 쓴다'는 인식이 미미하단 지적도 나온다.

전력 구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로 악화한 한전의 수익 구조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전기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이행하려 해도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세대에 다 떠넘기게 된단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했다.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본 것이 한전 총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자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한전이 부담할 이자는 24조원 규모로, 매일 131억원씩 내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