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법적 다툼을 계속할 것을 예고했다. 사진은 한수원이 건설한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법적 다툼을 계속할 것을 예고했다. 사진은 한수원이 건설한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법적 다툼을 계속할 것을 예고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전날 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날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웨스팅하우스 더럼 사장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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