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대의 기자】경남에 소재한 ‘A' 자동차 부품 업체는 FTA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300억원을 투자했으나 15명을 신규로 고용하는 것에 그쳤다.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명이라도 더 고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렵게 유치한 투자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고민이다.

이제 위 사례처럼 투자는 많이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지식경제부가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투자액 중심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투자액과 고용창출 규모를 함께 고려해 지원할 전망이다.

따라서 보조금 신청기업은 신청서에 제시한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고용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일부 환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한 시책도 함께 포함돼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여러 지역에 골고루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업유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원거리 지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자체 입장에서도 국비 매칭 비율이 늘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의 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제도개편 시 △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 △지역별 보조금 先배분 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 그간 보조금 지원이 미미했던 지역도 보조금에도 보조금이 골고루 지원되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인근지역에 대한 보조금 집중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금번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투자유치 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방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낮은 지원 비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경부는 지난 4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전망이다.

지경부 권평오 지역경제정책관은 “정부는 지역민의 어려운 취업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정부사업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대해 금년부터 바뀐 보조금 제도를 잘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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