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와 물가로 소상공인이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갚지 못한 은행 빚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출 금액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1조원을 넘어섰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배에 달하는 1조70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금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5076억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 지난해 5076억원으로 오르내리다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소상공인이 아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사고액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사고액은 지난 2020년에는 5948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6382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9035억원을 찍었다. 올해 8월까지는 1조4785억원이 쌓여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배를 기록 중이다.

대위변제·사고액 급증의 원인으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대폭 늘어났던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엔데믹과 함께하는 경기 회복은 아직 멀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도래한 이후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 급증했는데, 이에 따라 2~3년 후에는 대위변제액이 늘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이 잇따라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 증가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때 급증한 은행 대출의 상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대출의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신규 보증금액은 7조31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6.7% 감소했다. 엔데믹으로 보증 수요가 줄어든 면도 있지만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이 감소한 측면도 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세 배 넘게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